[소셜 캡처]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충북 청주에서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이 50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을 법한 사람을 폭행한 것인데요. 경찰에 붙잡힌 여학생들은 “택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두 여학생을 입건

[기자수첩]청소년 범죄 방지, 소년법 폐지는 답이 아니다

최근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 범죄를 법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보인 잔혹성에 대한 공분은 이해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소년법 폐지만이 이같은 잔혹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지난 1

서울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발생···경찰, 8명 불구속 입건

부산과 강원 강릉 등에 이어 서울에서도 중학생들이 또래를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 A양을 때린 혐의(공동 상해)로 전모양 등 중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 6명은 검찰로 송치됐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건방지다’는 이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 활발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에 대해 청와대 청원이 활발하다. 4일 연합뉴스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중학교 3학년 A 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