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권대영 "금융사,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 나서야···제도 정비 필요"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비교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 시효 부활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짚고, 금융사 책임 강화와 채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채권 추심, 반복된 채권 매각에 따른 불이익,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 구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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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권대영 "금융사,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 나서야···제도 정비 필요"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비교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 시효 부활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짚고, 금융사 책임 강화와 채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채권 추심, 반복된 채권 매각에 따른 불이익,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 구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 절반이 작년 '순손실'···금감원 "내달 연체채권 점검"
전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순손실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르거나, 연체율이 20%를 넘긴 곳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연체율을 본 뒤 저축은행들의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1일 연합뉴스가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결산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어서는 41곳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A저축은행의 순손실이 1072억원으로 가장 큰 것을 비롯해 모두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당국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 등은 펀드를 활용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26일까지 매
세금 체납, 부담금 미납···정부가 못받은 돈 지난해 20조
지난해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조4604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79.8%(9조817억원) 증가했다.지난해부터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도 연체채권으로 분류돼 연체채권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지난해 이전에는 세금 체납을 의미하는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무
'국민행복기금' 드디어 윤곽···가계부채 대책에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직후 야심차게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큰 그림은 대선당시 공약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대부업체 연체 채권까지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에 공언했던 재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 연합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을 그대로 인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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