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본회의 처리 임박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9일 합의했다. 여야는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이를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취득세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한 여야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다.정부와

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거래활성화 ‘글쎄’

8·28부동산대책 이후 오름세를 보였던 집값이 2달 만에 하락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와 새누리당의 마음이 급해졌다. 당정은 그동안의 이견을 빠르게 좁히고 취득세 인하 소급 시기를 8월 28일로 합의, 이달 정기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불확실성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지만 정부의 애초 의도였던 거래절벽 해소와 거래 활성화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세제 혜택이 당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소급 적용 국회 몫’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 적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정부는 설

취득세 ‘영구인하’에 부동산업계 “환영”···효과는 ‘글쎄’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는 이전부터 영구인하를 주장해온 터라 이번 정부 조치를 크게 반겼다. 다만 거래활성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오전 합동으로 브리핑을 개최해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