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영상분 60일↑ 저장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된 이래 두 달만이다.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분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를 설

당정, 영유아보육법 4월국회 처리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가 쏟

국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발의

국회사무처는 15일 영유아보육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주의 감독을 게을리해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하도록 한

[NW포토]꽃을 든 김기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방안모색(주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류지영 의원,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