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美 다음 타깃은 '디지털관세'···학계선 "망사용료 법 마련 서둘러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반경쟁적이라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 학계는 법안 마련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안은 정부 단일안···부처간 협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공정위 발의한 법안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