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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發 자금세탁 우려에 위축된 스테이블코인···법제화 앞두고 변곡점 맞나
캄보디아발 불법 자금세탁에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사용되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대규모 테더(USDT) 거래가 적발됐고,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및 한국은행의 위험성 경고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외국환거래법 사후신고로 변경 등 개편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이 조성되도록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또한 규제대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정부는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 이후 외환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 고시에서 주요 내용을 규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해 규정이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