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發 자금세탁 우려에 위축된 스테이블코인···법제화 앞두고 변곡점 맞나

스테이블코인, 최근 법제화 논의 식어

국정감사서 캄보디아 사태 도마 위에

자금세탁 우회 수단 사용에 한은 우려

[DB 국회, 국회의사당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캄보디아발 불법 자금 조달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 중심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645만원으로, 2023년 922만원에서 약 1400배 급증했다. 특히 거래된 가상자산의 9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로 나타났다.

이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실종 사건이 급증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후이원 그룹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후이원보증(Huione Guarantee)'이라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사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도 "후이원 그룹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은폐하는 자금세탁 허브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후이원 그룹은 북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 등으로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 범죄조직'으로 지정 양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야당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런 가운데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및 자본 거래의 신고 및 감독을 위한 법률로, 단순한 외화 통제를 넘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규제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외국환'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해외송금·결제 등)를 법정화폐를 이용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외환 당국의 신고 및 감독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경 간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한은, 신중론 강화···"규제 회피 수단"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리스크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지난달 27일 한은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는 통화·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로 ▲디페깅(가치 이탈)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를 꼽았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 총재도 우려···정치권도 부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그냥 도입할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백서에서 지적한) 7개 문제점 중에서도 자본 유출 우려가 굉장히 크다"면서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내국인의 해외로 나가는 돈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 돈의 4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많은 사용처가 불확실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져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것이라는 점이 당국 입장에서는 걱정스럽다"며 "최근 외환이 나가는 상황을 보면 원화 코인을 만들어주면 외환 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캄보디아 사태의 여파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캄보디아 사태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며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규제 주도권이 한국은행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