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LH, 정보공개 소송서 모두 패소···감추지 말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5년 이후 제기된 5건의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이 진행된 5건 모두 패소했다. 이 중 4건은 3심까지 확정됐고, 1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지만 62개 항목의 사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