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공기업 중 코레일 성과급 80%···타사 100% "공운위 열리는 23일까지 협의 열려있어"정부 입장 변화 없을 시, 오는 23일부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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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 100%로 맞출 것 요구
기재부, 기존 약속과 달리 90% 산정 추진 중
코레일만 유일하게 100% 기준 미적용, 타 공기업은 적용 중
파업 시 하루 평균 250편 열차 운행 중단 예상
노조 조합원 1만3000명 이상 참여 전망
KTX, 수도권 1·3·4호선 등 주요 노선 운행 감축 불가피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2025년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을 유보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인상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철도공사 또한 타 공공기관과 같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기재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90%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노조 측은 기재부의 성과급 기준 원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철도노조의 성과급 기준은 32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공기업 에스알(SR)도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노조 측은 기재부가 2010년 공공기관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는데, 일부 공기업은 코레일보다 늦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고도 1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레일은 2010년에 정기상여금을 산입했다는 이유로 2011년 이후 장기간 페널티를 적용받았고, 4년(2018~2021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 동안 페널티를 받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왜 다른 기관에는 허용한 기준을 코레일에는 적용하지 않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파업 시 출퇴근 차질 불가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3일까지 '성과급 정상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열차 파업으로 인한 출퇴근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측은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공기업 특성상 성과급 산정 기준과 임금체계 전반이 정부의 지침에 좌우되는 구조여서 입장 표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레일은 이번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하루 평균 약 250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가능성이 있는 열차에 대해 19일 오후부터 승차권 판매를 제한했으며, 운휴 대상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는 순차적으로 최대 3차례에 걸쳐 문자 안내를 발송해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연말 철도 운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달 30일로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KTX 운행 확대는 물론, 성탄절과 연말연시 수요에 대비한 임시열차 증편 계획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철도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이용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도노조는 과거에도 파업에 나선 전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과 기본급 2.5%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노사 교섭 결렬로 총 7일간 파업이 진행됐으며 협상을 통해 4조 2교대는 일부 시행, 기본급은 2.5% 인상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는 이번 파업 규모 역시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1만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X를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에서 운행 감축이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철도노조는 이달 23일 오후 2시 광화문 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 상경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달 26일에도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운위 개최까지 4일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문제는 공운위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오는 23일 열릴 공운위 논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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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l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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