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성과금 98% 공무원 지급···“당연히 할 일 한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위례시민연대가 24일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산성과금 441건 중 일반 시민에게 지급된 건수는 27건에 불과했다. 액수로는 총 8억8577만원 중 약 2.3%에 불과한 2050만원이 시민의 손에 쥐어졌다.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