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의법안]학교폭력예방안 개정···피해학생 최소화할까
기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에 금품갈취 및 음란폭력정보가 새로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1일 학교폭력 범주에 금품갈취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 범죄 중 금품갈취와 재물손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 관련법에는 위 사항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이어 음란폭력 행위를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