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23억 주식' 이해충돌 논란···이영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한덕수, 김인철 자진 사퇴에 "상세 검증 현실적 제약 있어···국민께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의혹 백화점'이라 비판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제청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상세한 검증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김인철 후보가 자진 사퇴했는데 최초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직접 사인한 문서를 들고 자랑하

‘밀린 숙제’ 산적한 4월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소급몰수법 추진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LH 사태 방지법’의 후속 입법이 이어질 예정이다. 당장 선거가 있는 만큼 월초에 국회는 한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이후 정부의 소폭 개각이 예상돼 인사청문회 등으로 바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1일부터 4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4월 국회는 재보궐 선거가 있어 당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도 당장은 예정된 회의가 없다. 다만 처리할 법안은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4

[논란以法]가상자산,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 재추진···이번 국회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가진 공직자가 재산공개를 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주식, 부동산과 같이 공직자의 활동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법적 지위를 얻은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더욱 관심이 몰린다. 공직자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

공직자 이해충돌 ‘사익 vs 공익’ 경계 모호···제도화까진 험난

손혜원 의원을 시작으로 촉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장제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 이해충돌 금지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공직자가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

장제원 ‘호통’ 후 지원금 4억 늘어···가족운영 대학 ‘이해충돌’ 논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간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고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는 입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