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2015년까지 지방소비세 전환율 11%로 확대···정부 3.0 적극 추진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 복지부담 완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공정보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3.0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지방행정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 55조8052억원에서 5.1%증가한 58조6614억원이다.우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에서 내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과세체계로 개편해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방침이다.영·유아보육료 국가보조율을 10%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