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2015년까지 지방소비세 전환율 11%로 확대···정부 3.0 적극 추진

일반·지방행정 내년도 예산 58조6614억···전년比 5.1% ↑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 복지부담 완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공정보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3.0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지방행정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 55조8052억원에서 5.1%증가한 58조6614억원이다.

우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에서 내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과세체계로 개편해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방침이다.

영·유아보육료 국가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신·장애인·노인양로 시설운영 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된다.

공공정보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3.0지원사업 예산을 1705억원에서 2993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 및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당보조금을 381억원에서 827억원으로 증액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