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4.10 총선]민주당 압승에 '여소야대' 정국···'금투세·임대차법 폐지' 급브레이크(종합)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폐지 등 핵심 사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당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 원안대로 시행?…공매도 금지 향방에도 촉각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현안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적으로 시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

부동산일반

[4.10 총선]높아진 임대차2법 폐지 불발 가능성···시장혼돈은 일단락 될듯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살고 한 차례 더 연장해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재계약시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인이 보증금을 연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당시 매맷값과 함께 전셋값도 치솟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제도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이를

분양

'1만 가구' 차이나는 입주예정물량···부동산 플랫폼 마다 다른 이유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발표된 가운데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별로 입주 물량이 차이를 보여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7735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부동산R114의 경우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5282가구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집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직방의 입주예정물

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부동산일반

같은 아파트인데 전셋값 1억차이···시세 꼬인 전세시장

전세시장에 다중가격이 형성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시장 가격 판단에 혼란을 겪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시장에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되는 다중가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가격 현상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인데 최근 전세 시장에서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홍남기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57%→7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강보합···전세 오르고 매매 멈추고

올해 하반기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의 강한 상승세 속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매거래 실종 탓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한국감정원 10월 1주(5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매매가는 0.01% 상승폭을 기록하며 둔화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어 이원적인 모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