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차 2법 폐지하면 전세값 안정?···"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외려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세 억제 방안으로 임대차2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수도권 전셋값 고공행진···‘깡통전세’ 확산 우려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셋값이 연일 고공행진이다. 수도권에는 매매값을 목전까지 따라 잡은 지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서울 강남권 내 대단지 전셋값도 한두 달 새 1억~2억여원 뛰었다. 이에 깡통전세 현상이 서울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지수는 4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