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본격 입법논의 착수
두 차례의 공청회를 마친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본격적인 입법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법안의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여야 대표가 사전에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등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정보원(IO)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법안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의 처벌강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