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상법 개정안' 두고 격돌···투자자 "입법 필요" vs 재계 "부작용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투자자들은 입법 필요성을, 재계는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며 의견이 충돌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증권일반

금융당국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고수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상법을 개정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 양수도 일반주주의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20대 국회 개원··· 거래소 지주사 전환 ‘잰걸음’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대립 속에 자동 폐기된 19대 때와 달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거래소의 숙원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께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