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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자치입법권 강화, 전문인력 도입해야”
서울시의회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운영위원장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핵심은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행사로 정청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각 국회, 중앙정부, 지방의회를 대표해 공동 주최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임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 단장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도 권리제한 및 벌칙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주요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됐음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8장 제117조를 개정해 보충성의 원칙에서 ‘지역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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