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정부, 소상공인 16.4조 채무조정 추진···금융권에 '자율출자' 요청(종합)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4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캠코가 출자한 주식회사가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한다.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며, 심사 절차 강화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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