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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개발·재건축 혼란 가중 예고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⑧] 서울 재개발·재건축 혼란 가중 예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위축될 전망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 제한,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유예됐지만 향후 추가 적용도 거론된다. 민간 정비사업 동력 저하,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통합 동의서' 무산···정부 정반대 유권해석 논란

부동산일반

[단독]재개발·재건축 '통합 동의서' 무산···정부 정반대 유권해석 논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행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핵심 조항 누락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현장에서는 동의서 효력 혼란이 확산 중이며, 주민들은 동의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조속히 보완 입법을 예고했으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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