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예산 외 자금’ 편법 동원 더 이상 안돼

재정사업에 예산 외 자금의 편법 동원에 제동이 걸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해 추진하는 재정사업 중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임의로 운용하는 ‘예산 외 자금’을 편법 동원해 해당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산·기금 외 자금’을 들여 기관들이 추진한 재정사업에서 ▲예산·기금사업

정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25% 낙제

정부 재정사업의 25% 가량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의 지난해 실적을 자율평가한 결과 ‘미흡 이하’는 24.1%(144개)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4.9%(29개)에 그쳤으며 ‘보통’은 71.0%(424개)로 각각 집계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국립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163억원) ▲농업진흥청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224억원) ▲관세청의 밀수감시 단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