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인하지만···불붙는 ‘증세’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증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보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