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실거주의무 풀어 전세대란 막는다?···갭투자 부작용 우려

오는 여름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대책으로 실거주의무 완화 카드를 꺼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을 수 있게 돼 전세매물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완화는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 유발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차3법 장단기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단기 대책으로

부동산일반

전세대책 예고한 정부···“대책 약발 없을 듯”

정부가 전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전세대책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전세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기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

[2·4 공급대책] 시장 “강남 대형 재건축 단지 참여 안할 듯”

“거시적인 공급 대책이 나온 것일 뿐 조합 등 시행자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공공에 주도권을 내준다는 조합이 얼마나 될까. 더욱이 무주택자들은 전세 매물에 목말라 있다. 주변 작은 빌라라도 사려고 하다보니 변두리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배왕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국공인중개협회 대의원) 4일 정부는 서울에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서울서 첫 공급

LH는 지난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우선 서울 지역의 174가구 규모로 임대료는 시세 70∼80%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서울의 높은 전세수

[뉴스웨이TV]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뉴스웨이TV]김현미 “김해신공항 백지화, 최선 다했지만 결론은 유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11·19 전세대책│전문가 진단] “지역·물량·속도 3박자 맞아야 효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전세 대책)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실행 시기 등을 따져봤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19일 정부는 임대차3법 정착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시기와 입지에 대한

[11·19 전세대책｜일문일답②] “서울 수요, 신축매입약정 비중 늘려 흡수”

임대차3법 시행 과도기적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자 정부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발표 이유를 “정책 환경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

[11·19 전세대책｜Q&A ]“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 정착 기대”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중형 공공임대 본격 조성,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이번에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으

[11·19 전세대책 ｜일문일답 ①] “부산·김포 등 규제지역 지정 논의 속도낼 것”

임대차3법 시행 과도기적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자 정부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발표 이유를 “정책 환경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