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전문가 진단] “지역·물량·속도 3박자 맞아야 효과”

전세 물량 공세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

非아파트 전셋집 수요 얼마나될지 의문

물량수는 늘지않아 매입임대 한계 분명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2020.11.19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전세 대책)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실행 시기 등을 따져봤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19일 정부는 임대차3법 정착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시기와 입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건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 간극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들의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지가 관건”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이번 전세공급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다가구 및 빌라 등 비아파트인 점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 전세인데 비교적 주거의 질이 낮다고 인식되는 비아파트 수요가 얼마냐 있겠냐는 의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공급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입임대 사례나 주거용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집과는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급 물량에 실효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늘 대책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전세난이 심각한데, 계획은 내후년 물량이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 역시 “주택공급을 늘리다는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매입임대의 경우 한계가 명확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없다.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 총량은 동일하니 전세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매입임대는 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 자칫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이 일종의 로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