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일문일답 ①] “부산·김포 등 규제지역 지정 논의 속도낼 것”

“매입가 6억원으로 상향···주택 질 좋을 것”

호텔 리모텔링 물량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

임대료, 시세의 90%보다 낮게 추진하겠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고려 대상 아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과도기적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자 정부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발표 이유를 “정책 환경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및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일문일답>

Q. 공급안을 보면 대부분 빌라 형태의 공급이다. 호텔 리모델링에 관한 주택질 하락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 수요가 많은 주택 형태인 아파트 공급량은 어떻게 되나.
A.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최소 5년전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한다. 단기 공급 대책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매입 전세 대책에서는 정부 매입 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공급되는 주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호텔리모델링 공급 부분에 관련해 마치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다.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 공실활용 공급이 3만9100가구, 신축 매입약정 물량이 4만4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가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물량인 1만3000가구에 호텔 리모델링이 포함되는 것이며, 대책의 전부가 아님을 꼭 알아달라

호텔리모델링 주택 공급 역시 유럽 등지에서 1~2인 가구에게 인기가 높은 사업 모델이다. 현재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임대료 문제가 있지만 LH가 직접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주 질 좋은 호텔이 청년주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Q.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설정했는데 지금도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한다. 더 낮춰 공급할 순 없나.
A. 할 수 있다. 그 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도록 검토하겠다.

Q. 택지지구를 추가 발굴한다고 했다. 4기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건가.
A. 아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추가 택지를 지정하겠다는 의미다.

Q.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에 논의 대상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없었나.
A. 없었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 공급대책 논의에는 포함 안됐다.

Q.공실을 활용한 공공임대와 관련해 이미 공실 발생 3개월 이상된 집은 이미 시장에서 입지 등 여러 조건이 결여됐지 않을까 한다. 과연 수요가 있을까?
A.많은 분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를 원하고 있다. 현재 월세로 공급되는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면 저소득층이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 소득이 낮은 분 우선으로 공급할 것.

Q.규제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산·김포 등지의 심의 상황은 어디까지 왔나. 울산 남구 등 타지역도 많이 올랐던데 여기는 검토 안하나.
A.현재 서면 심의 중이다. 최대한 빨리 규제 심의 돌입하겠다. 울산 지역 등도 상승률이 높지만 확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