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수출한국’]주먹구구식 정책만 남발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가 절망적이다. 3월 수출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15개월 연속 사상 최장기 부진의 늪에 빠졌다.정부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초부터 잇따라 수출대책을 꺼내들었지만,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수출행진을 막는데 역부족이었다.정부는 지난해에만 3번의 수출대책을 내놨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돼야 한다며 몇 개월 간 대대적인 압박과 홍보를 펼쳐 연내발효도 성공시켰다

청년 일자리 20만개 늘어나면 우리경제 어떻게 될까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약 2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있다.이 중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수준의 일자리는 7~8만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원, 간호인력,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늘어날 민간 일자리까지 포함해서다. 인턴제와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해 발생된 일자리는 12만5000여개다.◇ ‘긍정론’ - 청년 고용절벽 대책 경제성장 도움단순

정부 청년고용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27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따른 고용 충격 완화와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의 인프라 확충에 있다.정부는 △가시적 일자리 창출은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미스매치 해소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체질 개선 등 가속화 △정책효과성 제고 부문은 정부부처·지자체별

최경환 “일자리 창출 위해 세제·예산지원 과감히 늘릴 것”

정부가 청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 및 예산 지원을 늘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향후 3~4년은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에코세대의 영향으로 20대 인구와 대학 졸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정년연장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

정부, 청년 고용절벽 해소···올해만 청년일자리 4만개 늘어난다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으로 올해 청년 일자리가 4만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대책에 따르면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이 중 올해 안에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내년 7만8000개, 2017년 9만3000개 등이다. 21만개가 넘는 일자리 중 정규직 수준으로 채용되는 일자리는 총 8만8000개다. 나머지는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다.구체적으로 보면

野, 정부 연말정산 대책발표 맹비난···“뻔뻔하고 양심없어”

정부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발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김관영·김영록·김현미·박광온·박범계·박영선·신계륜·오제세·최재성·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게 주요 골자인데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런 발표”라며 “소득 2500만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