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지원 나선 LH, 매입 목표 달성하나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감정가 83%' 매입 개시

업계 분위기 '미온적'···정부 지원 체감 괴리감 있다는 입장

LH "감정가 83% 상한선, 여러 상황 종합적 고려한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지원을 체감하기엔 괴리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을 골자로 한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말까지 한 달간이다.

LH가 매입 신청을 받게 된 배경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악성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지난 2013년 10월(2만4667가구) 이후 약 11년 만에 2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지방 물량이 1만 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면서,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심화와 더불어 지역 경기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LH는 신청된 주택에 대해 매입 심의와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의 최대 83% 수준에서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집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되, 임대 활용이나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에 대한 심의도 거친다. 지방 미분양 매입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조직한 LH는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단 의지를 드러냈지만 업계 분위기는 미온적이다. 정부의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LH가 매입하겠다는 3000가구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해결하긴 무리가 있어서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 자체도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데, LH가 감평액의 80% 수준에 매입하다 보니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세의 반값 수준에 팔아야 하는 격이다.

통상 감정평가는 최근 실거래가를 포함해 입지, 수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거래가 드물거나 침체된 시장에선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지방 미분양 단지는 감정평가사가 지역 수요, 공실률, 거래 부진 등을 반영해 더욱 낮은 감정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오랜 기간 비어 있었거나 브랜드 인지도,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요소들 역시 감정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실제 매입 가격 문제로 매입 신청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아직 접수 초기 단계로 업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신청 물량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접수 건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입장에서도 매입가를 무작정 높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자구 노력 없이 공공기관이 혈세로 떠안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LH관계자는 "감정가의 83%라는 상한선은 과거 감정가 대비 매입가격 비율, 지방 주택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