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스킨십’ 어떻게 해왔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들과의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 나름의 소통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기자회견을 수시로 갖고 정책을 설명하거나 국정의 로드맵을 밝히곤 했는데, 이는 횟수와 방식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저마다 각기 다른 ‘스킨십’을 보여줬다.문민정부 이래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첫 해 기자회견 횟수는 전부 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3회, 김대중 전 대

[정치2.0]정부조달협정, 민영화 초석 vs 공공서비스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제 입찰경쟁의 확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이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정치2.0]구국이냐 편향이냐···논란의 정의구현사제단

연말정국이 때 아닌 정(政)-교(敎) 갈등으로 물들고 있다. 발단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청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열면서 시작됐다. ◇정의구현사제단, 어떤 조직인가 = 정식명칭은 한국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다. 1974년 7월 23일 지학순 주교가 ‘유신헌법 무효’ 양심선언을 발표한 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자 젊은 가톨릭 사제들을 중심으로 같은 해 9월26일 강원도 원주에서 결성됐다.단체의

[정치2.0]인사청문회, 與野 사활 건 공성전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회로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임명에 앞서 인물 검증 차원에서 이뤄지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청문회는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초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 삼은 야당의 공세로 후보자 선서가 두 시간 가까이 미뤄지는 등 여야 간의 불꽃튀는 공방이 빚어졌다. 여야 간 대치정국이 길어지면서 이번

[정치2.0]특별검사제, 전가의 보도 혹은 진실의 열쇠

“현재 검찰의 수사는 이미 늦은 데다 여야의 대치상황을 풀기에 역부족이다. 특검 수사만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논란을 해결할 방안으로 특별검사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특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처럼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특별

[정치2.0]北 대남 도발, 과거 어떻게 이뤄져왔나

올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을 거치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연일 ‘벌초’, ‘섬멸’ 같은 원색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군사적 도발을 금방이라도 할 듯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은 지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어선과 항공기 납치해오던 북한은 1966년 경남 진주시 덕의마을에 재일교포로 위장한 침

[정치2.0]朴 당선인 ‘인사청문회’가 불편한 까닭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 간 국회에서 자신의 신상 및 과거 행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줄기찬 의혹 제기와 송곳같은 질문공세를 견뎌내지 못했고, 결국 여론은 그에게 싸늘한 시각을 보냈다. 그는 사실상 낙마했다.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지난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

[정치2.0]역대 정권 말 ‘뜨거운 감자’ 특별사면

특별사면(特別赦免). 헌법 79·80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면법 5조에 의거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 정변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행해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

[정치2.0]거부권(拒否權), 최후의 보루 혹은 정치적 모험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거부권(拒否權).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한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

[정치2.0]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란 이름의 양날의 검

1964년 4월20일 오후, 이효상 국회의장은 당시 공화당 정권의 정치자금 사용을 폭로한 김준영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에 같은당 재선의원인 김대중 의원이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그는 한일국교수립 과정의 문제점과 동료 의원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을 이어갔고, 회기 마감 시간인 6시를 넘겨서야 연단에서 내려왔다. 결국 구속동의안 통과는 무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