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집 앞에 쌓인 눈, 집주인·세입자 누가 치우지?
겨울이 되면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도에 쌓인 눈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치웁니다. 그런데 집 앞에 쌓인 눈은 누가 치워야 할까요?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건축물 관리자)이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에는 소유주, 점유자(세입자), 관리사무소 등이 해당됩니다. 즉, 자신의 집 앞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