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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논의 재점화···"경쟁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 증대해야"

"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시 제도적 유지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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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할인 쿠폰' 팔던 쿠팡···30년 유통-제조 전쟁의 중심에 선 이유

모두가 망할 것이라 입을 모으던 쿠팡이 전통 유통 강자, 식품·생활용품 1위 기업들과 전쟁의 중심에 섰다. 쿠팡이 CJ제일제당의 즉석밥 제품 '햇반'을 저격하고 나서며 '제·판(제조사-판매사) 전쟁'이 2차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쿠팡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식품시장에서 수십 년간 독점체제를 구축하던 독과점 식품기업의 제품이 쿠팡에서 사라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쿠팡이 올해 1~5월

車 제조사 갑질 여전···“대리점 직원인사까지 간섭”

일부 완성차 대리점과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제조사 등 공급업자의 인사 간섭, 인테리어 업자 지정, 주문하지 않은 부품 구매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30일 1만5551개(제약 6216·자동차판매 1814·자동차부품 752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동차

[카드뉴스]잘못 설치된 에어컨···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

# 설치비가 무료라는 에어컨을 구입한 A씨. 하지만 당일 설치기사는 청소비 등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즉시 에어컨을 반품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B씨는 에어컨 구매 시 적지 않은 설치비를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얼마 후 냉매가스가 누출되고 냉방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 4차례나 설치기사가 방문했지만 설치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 200만 원대의 고가 에어컨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