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한국·독일 미군 철수 제한 위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며 이곳에 주둔한 미군 감축을 제한한 NDAA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겠다는 기류가 강해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경찰, ‘해운대 폭죽 난사’ 주한미군 엄중 처벌키로···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과 외국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등 일탈 행위를 한 미군과 외국인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해운대구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도 수소문하는 등 증거수집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 후 위법 행

피데스개발, 미군임대아파트···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행사 피데스개발이 지난 몇 년간 공들여온 평택 주한 미군 임대 아파트 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피데스개발은 이미 해당 사업에 자기자본의 34%를 투자했기 때문에 일이 어그러질 경우 타격도 커 고민이 깊다. 13일 금융결제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데스개발의 2018년 기준 자기자본은 143억8609만원이다. 피데스개발은 5년 전부터 평택 미군 임대 아파트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기자본

서울시의회, `서울시 주한미군기지·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서울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공동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용산미군기지가 65년 만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반환될 예정이나 서울시의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측정에서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며 "2017년 4월에는 환경단체 등이 미국 국

신한대, 주한미군 ‘2019 좋은 이웃상’ 수상...대학기관 중 유일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4일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 연합사령부 주최 ‘2019 좋은 이웃상(Good Neighbor Award)’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 미군 기지에서 진행됐다. 2003년 시작한 ‘좋은이웃상’은 주한 미사령관이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한·미 친선, 상호 존중 및 이해 증진에 헌신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다. 신한대는 전국 협력 기관 및 대학 중 유일하게 상을 받았

美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보도 전혀 사실아냐···기사 취소하라”

미국 국방부는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성명은 에스퍼 장관 일행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DC

백악관 “트럼프, 주한미군 3만2000명 철수 시사한 것 아냐”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입장 관련 ‘주한미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는 발언 논란에 대해 주한미군철수를 뜻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현지시간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전날 음성 녹음 본을 입수해 보도

주한미군, 국군보다 전기료 낮아···인상도 반대

정부가 현재 국군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주한미군 전기요금을 국군과 같은 수준으로 고치려 하지만 미군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h(킬로와트시)당 110.08원이다. 같은 기간 국군이 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h당 121.35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지

[이슈 콕콕] ‘공포의 균형’ 한반도 전술핵의 역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이라는 공포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전술핵이란 통상 20㏏이내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로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핵배낭 등을 포함합니다. 폭발력이 작고 사거리가 짧아 주로 국지전에 사용됩니다. 반대로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

[트럼프 시대 열리다]주한미군 정말 철수시킬까···대북정책 혼란속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그의 발언을 볼 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인적비용 100% 부담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안보 무임승차라는 논리를 내세워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