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연내 처리 또 무산···사상 2번째·2년 연속

새해 예산안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2014년도 예산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속에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다만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혼란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355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전날인 31일 오후 늦게

與野대치에 예산안 처리시한 넘길 듯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2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새해 예산안이 처리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법정처리시한을 하루 남긴 1일에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누리 예결특위 “민주 예결특위 복귀해달라”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민주당이 더 이상 예산안 심사를 파행하지 말고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29일 새누리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예산심사 일정이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회의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은 총 50명으로 새누리당 26명, 민주당 21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됐다”며 “이날

새누리·민주 “준예산 편성 없을 것” 한목소리

여야의 대치정국 속에 준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이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부실예산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준예산 사태를 막아보자는 모든 의원들의 의지가 결실을 맺도록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며 “

與野, 한국판 ‘셧다운’위기 자초하나

여야간의 계속되는 정쟁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미뤄져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 위기감이 부각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결산 심사의 경우 이미 법정기일을 90일 넘겼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1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NLL 대화록 그리고 지난 주말 일어난 천구교 사제단의 시국

벼랑 끝 예산심사 ‘준예산’ 편성되나

정치 현안에 매몰돼 차일피일 미뤄져 오던 예산결산심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 통과가 법정시한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점증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가까스로 지난해 예산의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결산심사는 8월말까지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여야의 대치정국 장기화로 인해 ‘개점휴업’을 이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