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벌점 5점 넘으면 곧바로 정부 발주 입찰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

유통업자 판촉비 부당 전가 막는다···공정위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세부 내용을 보완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