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33만개 일자리 창출”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

금융위, ‘여전업 진입규제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여전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이를 위해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 역시 자본금 조건이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