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이상경 전 국토 차관 낙마, 관가 얘기 들어보니···"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해야"

10.15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실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경질되자, 관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 실패와 책임 전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대처에 민심은 더욱 악화되며, 근본적인 정책 방향 수정 없이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일반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 강화 공식화···부동산 시장 '긴장 모드'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 강화에 집중한다. 세제는 유보되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일반

이재명 정부, '집값 소방수'는 누구···국토부 장관 인선 임박

이재명 정부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최종 단계에서 고심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정치인 출신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번 주 내 장관 지명이 유력하다. 정책 실행력과 신뢰감 있는 인물이 요구되고, 업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일반

대출규제 새판 짠 금융당국···"모든 주담대 6억원까지만"(종합)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50% 감축한다. 2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며, 정책모기지와 전세보증금 대출도 크게 축소된다. 실수요자 피해와 전세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첫 금통위 금리 동결···인하 ‘시그널’은 여전(종합)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와 함께 집값 안정이라는 금융안정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0.25%p(포인트) 인하 이후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회복 지켜보자…집값 안정도 고려=한은은 금통위 이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