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쿠팡에 이어 KT도···'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거론에 '초비상'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를 반복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 10%의 징벌적 과징금, 영업 제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쿠팡·KT 등 대형 사고 기업은 신속한 정부 조사의 대상이며, 보안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엔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징벌적 과징금·보수환수제 준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롯데카드 해킹 등 금융권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또한 임직원 성과보수제도 개선과 명륜당 등 부당대출 조사,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 신용정보법·서민금융법 개정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