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책무구조도 무용론]"사후 제재만으론 한계···CEO 책임 강화 시급"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토스뱅크 횡령,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불법 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책임 구조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내부통제와 예방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는 CEO 책임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외부 감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험

[책무구조도 무용론]내달 시행 앞둔 보험업계···우려 속 지배구조 점검 마무리 수순

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보험사는 금융당국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다수 보험사는 시범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으나, 업계 내부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업종 특성 미반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

[책무구조도 무용론]정식 도입 6개월···은행 금융사고 "백약이 무효"

책무구조도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시된 사고만 16건, 1790억 원에 달하며, 국민은행과 토스뱅크에 책무구조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 방침을 강조했다.

증권일반

금감원,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요, 감독 컨설팅 결과, 우수사례와 실무 작성 방법 등이 공유됐으며, 은행권 임원 관리의무 점검 결과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중소규모 금융사 지원 계획도 발표됐다.

금융일반

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겸직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필요"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마쳤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히 배분되어야 하지만, 대표이사 겸직, 임원 책무 중복 및 누락 등 미비점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

"내부통제 강화했는데"···올해도 100억원대 금융사고 수두룩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올해도 시중은행에서 914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100억 원 이상의 사건이 보고됐으며, 외부 사기 및 배임 등이 주요 사고 유형이다. 금융사고 예방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 금융사 67곳 중 53곳 참여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금융투자사·보험사 총 67개사 가운데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조기 도입에 참여한 이들에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금

보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D-3···미제출 보험사 4곳 속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출 보험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된 보험사 30곳 가운데 26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다만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DB생명, 코리안리 등 4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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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와 귀엣말 나누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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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이복현 금감원장-24개 주요 증권사CEO와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24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들(CEO)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산업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