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간부 모두 무죄”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파업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서다.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

철도소위, 노사갈등 중재 실패

철도민영화 방지대책과 철도파업에 따른 노사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별다른 성과 없이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철도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소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경영개선 부문에선 일부 구체적 합의를 이뤘지만 철도운임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요금 인상안은 코레일 측이 주장해온 대로 인상폭을 물가지수에 연동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원가에 비해 낮은 화물 열차

겉과 속 다른 정부?···철도민영화 공방 재점화

철도 관련 문제의 논의와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정부 실무자의 말 한 마디에 시끄러워졌다.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철도소위 두번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간부가 신규 철도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영화 논쟁이 재점화했다. 이날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2017년까지 신규 개통하는 철도노선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이 “

[NW포토]서울광장 찾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민주노총은 철도파업 20일째인 28일에 철도노조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고, 결의문에서 “민주노총 전 조직은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총파업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해 총력투쟁의 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철도 민영화’ 논란···대우건설 보고서 재부상 왜?

KTX 수서발 법인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사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KTX 운영 사업권을 추진했던 대우건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초 이명박 정부의 부분 KTX 민영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하기 전 민영화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게 드러나 논란의 대상이 됐다.2010년 10월 대우건설이 작성한 사업 제안서 ‘Green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이 그것이다.제안서 내용을 보면 수서-목포, 수서

철도 민영화 논란 국토위마저 공방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철도 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대립각이 심화하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철도 민영화와 철도노조 불법파업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 철도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맹비난하면서 민영화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요구했다.그동안 여야 주장의 연장

경찰 강제 진압에 철도파업 덧났다

철도민영화 논란으로 불거진 철도노조 파업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강경진압을 시도하자 민주노총까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노정·여야 대립국면 양상까지 번지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22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노조의 파업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서승환 국

정홍원 총리 “철도 민영화 없다” 진정성 강조

정부가 거듭 “철도 민영화는 없다”며 코레일의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업무 복귀를 종용했다.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도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여러번 말했다”면서 “정부의 발표는 철도노조가 진정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철도노조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 한번 경쟁체제로 해서 해보자 이런 큰 자세로 국가 문제를

서울역·여의도 등에서 대규모 집회

주말인 21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린다. 21일 경찰과 노동·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철도노조 조합원은 청계광장에 모여 한 시간 동안 철도 민영화 반대 결의대회를 연다. 약 2000명(경찰 추산 1200명)이 결집할 것으로 알려져 일대 교통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5시부터는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경찰 추산 1200명)가 같은 장소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탄 범국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