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 진압에 철도파업 덧났다

3주째 해결 실마리 ‘깜깜’

민노총 분노 총파업 결의

정치권까지 가세 대혼란

민영화 반대 결의안 제안

철도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이 지난 9일 서울역 앞에서 ‘민영화 반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김동민 기자 life@

철도민영화 논란으로 불거진 철도노조 파업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강경진압을 시도하자 민주노총까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노정·여야 대립국면 양상까지 번지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22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노조의 파업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합세해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들끓는 노조의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수서발 KTX 회사를 민간에 매각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잇따른 해명에도 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잦아들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고, 민주노총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구조인 코레일 41%, 공공기금 59%는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분구조의 일부가 민간소유로 바뀐다면 정부가 철도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송덕원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상황실장은 “정부도 철도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노조 측과 대화를 회피한다”며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는 태도는 파업을 장기화로 끌고가는 부작용만 나타날 뿐이다”고 지적했다.

철도산업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철도노조 파업은 민노총 뿐만아니라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번지면서 연말 정국 경색의 단초를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먼저 철도 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과잉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올해를 딱 한 주 남겨둔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하며 국정원 개혁특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안전행정위와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3개 상임위를 소집해 민주노총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역시 불법 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야권의 동조를 비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