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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총수지분 30 → 20%···규제 기업 24곳 더늘어
내년부터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편법적으로 마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비상장사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공정위, 총수一家 지분율 하한 상장30%·비상장20% 추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 이상 43개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로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총 208개 기업이다. 이는 7월 기준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519개의 13.6% 수준이다.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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