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연말 공급 앞둔 '토지임대부 주택'···제도 효용성 '갑론을박' 여전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주택제도'에 대한 무용론(無用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가격안정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 한 반면 담보대출이나 재건축 등 재산권 행사는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연말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인 '상생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낮은 분양가로 주택을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국민공감대·투명성 재고 우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포함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공공자가주택 공급 정책에 긍정적이었던 변 후보자는 이날 “3기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공급 유형별 배분 및 배치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자가주택 공급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 만큼 수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