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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예산 1.3% 소폭 증액···에너지·통상 분야는 대폭 증가

내년 나라 살림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1.3%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에너지와 통상 분야의 예산은 큰폭으로 늘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공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산업부 예산은 1.3% 증액된 11조2천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예산이 5조1천432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4년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7천969억원, 1조1천114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산업 분야 예산을

이창양 "전기요금 계속 누르면 부담···통상기능 산업부에 유지해야"(종합)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산업부 귀환' 이창양···탈원전·통상 등 과제 '수두룩'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내정되면서 산업부의 새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산업부에서 15년간 공직생활을 한 뒤 KAIST 교수로 옮긴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술혁신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학계에서도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시장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해 해박한 지식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

이창양 "기업 사외이사 다 퇴임···통상 기능 정부조직법서 논의"

윤석열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창양 후보자는 11일 자신이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거액의 보수를 받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외이사를 다 퇴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총 7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된 이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 된 것으로

[통상 쟁탈전③]한덕수 총리 등판에 '산업부 존치' 기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던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부 출신인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산업-통상 일체 논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상 쟁탈전②]'외교통상' 걱정하는 산업계···"차라리 독립조직 만들어야"

통상기능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정 여론이 나오고 있는 한편 조직보다는 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무역 비중이 큰 산업계에서는 조직 개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 21~22일 통상기능 담당 부처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체 중 87.1%(108곳)는 통상 기능을 산

[통상 쟁탈전①]산업부-외교부, 30년 '통상 사수' 힘겨루기

정부 내 통상업무 관할 문제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간 신경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통상교섭권의 유지 또는 이관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30년간 양 부처 간에 힘겨루기 대상이 돼 왔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밤늦게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정부 고

[官心집중]산업부-외교부, '최고조' 치달은 '통상' 쟁탈전

새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업무 이관을 둘러싸고 벌이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두 부처의 경쟁이 논리 대결을 넘어 갈수록 이전투구로 비화하는 모습으로, 부처 간 노골적인 비방전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고위당국자가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익명 전제 브리핑)을 자청해 통상 기능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산업부의 통상교

[官心집중]산업부-외교부, 통상 기능 두고 '줄다리기' 팽팽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통상교섭본부 관할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3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인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갔다. 김대중 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

산업부, 통상인재 양성 위해 통상법무 인턴과정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법학도를 대상으로 한 통상법무 인턴과정을 만들고 2명을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이번에 2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외국의 수입 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