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美 관세 불확실성 커지자···산업·통상 투톱 동시 방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를 포함한 한미 통상 현안을 집중 조율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예고하면서 증폭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각각 미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일반

美 연방법원, 상호관세 환급 명령···韓 기업 '촉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에 납부된 '상호 관세'를 각 기업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이 2000건이 넘는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실제 환급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미국에 상당한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국내 기업도 환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 시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 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무

금융일반

정부 "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영향 제한적···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남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품목관세 유지와 무역법 301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일반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파장···인도 협상 연기, 동남아는 "일단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면서 글로벌 무역 협상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일정을 연기했고, 동남아 주요 국가들은 기존 합의를 유지하면서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 협상 일정 연기는 최근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등 정책 환경 변화의 의미를 분석한

일반

美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韓도 포함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발표된 한미 무역적자 규모와 한국의 디지털 기업 관련 불공정 논란 등을 거론하며, USTR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등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일반

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는 쏙 빠진 '관세 환급'···대규모 소송전 예고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관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한국 등 수출국, 미국 수입 기업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에 미온적이며, 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소송 및 법적 공방 장기화가 예상된다.

일반

美 "반도체 관세, 국가별 합의"···대만기준 韓에 동일적용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각국에 매길 반도체 관세와 그 면제 기준은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행정부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의 한국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반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언제쯤?...결정 미루는 속사정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미뤄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와 미국 내 물가상승 우려가 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공식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 등 수출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펜타닐 관세로 촉발된 '미중 관세 전쟁' 잠정 봉합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해 부과했던 농축산물 보복관세를 10일부터 중단하고, 24% 대미 추가 관세 유예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도 낮아졌다. 양국의 관세 완화로 무역갈등이 잠정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다.

자동차

美, 중·대형 트력 등에 수입관세 25% 부과

트럼프 행정부가 7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관세 인상은 기존 15%에서 25%로 상향된 것으로, 한국산 트랙터 등 대미 수출에 영향이 예상된다. 기존 자동차 관세와 달리 주요 수출국인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도 적용된다. 트럭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