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입법 준비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기준을 마련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상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