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부활하는 폰파라치, 두 번 실패는 안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폰파라치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나 분쟁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로 주관처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온라인 성지점(판매점)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시·신고하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준비하는 한 통신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KAIT가 주도한 제1기 폰파라치는 실패했다. 이동통신 시장 유통 질

“폰파라치 강화, 단통법 잘못 소상공인에 떠넘기는 꼴”

휴대폰 유통상인들이 정부의 폰파라치제도 강화 운영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잘못을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9일 “정부가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시장의 왜곡의 주범인 단통법의 보완 없이 제도적으로 단속만 강화해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

'폰파라치' 신고 200건 포상금은 0건 "실효성 있나?"

‘온라인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이동통신업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지난 7일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를 했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려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도입 당시 화제가 됐던 것에 비해 저조한 건수라는 평가다.이른바 '폰파라치'로 불리는 온라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