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은 '자율'·규제는 '규제'···플랫폼 갑질 안 봐주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각종 갑질 근절을 위해 규제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최근 2년 넘게 준비해온 온라인플랫폼 법안 폐지론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제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상품 리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조성욱호' 온플법 결국 물거품···플랫폼사-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신 '자율 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은 힘이 완전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혔다. 공정위 역시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반드시 마련해

‘디지털 갑질’ 칼빼든 공정위···‘ICT전담팀’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시장 전문 조직인 ‘ICT전담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 했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오프라인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에 이은 연장선으로 기존의 ITC전담팀은 ‘독과점 분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