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반영안돼”

하청업체(수급사업자) 절반 가까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하도급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통계청·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협업으로 표본선정 방식 등을 개선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통계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하청업

서울시, 하도급 보호 위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의무화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다음 공사 계약을 빌미삼아 부당한 요구를 해도, 하청업체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