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공매도 무기한 차입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요?
‘K스탑운동’의 깃발을 들어올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무기한 차입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투자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무차입 처벌규정 등 공매도 제도 전반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윤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