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감평영역 재의뢰제도 도입···금고형 2차례시 감평사 퇴출

사적 감정평가 영역에도 감정평가가 부실하면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재의뢰 제도가 도입된다. 직무 관련 사항으로 금고 이상 형을 2차례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는 영구 퇴출당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은 우선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감정평가에 재의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재의뢰는 애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새

감정평가協 “‘한남더힐’ 부실감정 자성 계기로”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서동기 협회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더힐’과 관련해 여러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협회는 앞선 지난 4월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협회의 사전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사

국토부, ‘한남더힐’ 감평사에 최장 1년2개월 업무정지

서울 용산구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감정평가한 평가사들이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4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 2개월의 업무정지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입주자 쪽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시행사 쪽 의뢰로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과 결과 일반에 공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남더힐’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회복시키고자 함으로 풀이된다.‘한남더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

국토부, 감정평가協 업무감사 추진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 민간 임대아파트 부실 감정평가와 관련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한남 더힐은 지난해 시행사 측과 입주자대표 측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각기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맡긴 결과 평가액이 최고 50억원 이상 벌어지면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국토부는 이에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양측이 시행한 감정평가금액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양쪽 감정

감정원장 소송 휘말려···감정평가업계 분쟁 탓?

‘한남 더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로 불거진 감정평가업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31명은 지난 11일 서종대 원장을 춘천지검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서 원장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서 원장이 마련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와의 오찬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다.감평사들은 “시장이 커지면서 부당 평가만 늘